성형외과 체험기 대본 수정과 병원의 광고 책임 범위

환자 작성 대본과 병원 관여의 판단 범위

보건복지부의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는 개인이 방문 경험을 공유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의료광고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공개된 정보의 내용을 병원이 사실상 정하거나 유도했다면 의료광고로 판단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병원 담당자는 작성자 이름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말고, 환자의 경험 서술에 병원이 어떤 방향의 변경을 요구했는지 가려야 합니다.

광고에 해당하는지와 병원의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전자는 게시물과 병원 관여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후자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장은 수정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그 사실만으로 책임을 확정하지 말고, 실제 요청 내용과 반영 결과를 정리해야 합니다.

원문과 수정본에서 가릴 변경 내용

수정 유형은 책임 유무를 정하는 등급이 아니라, 병원이 무엇에 관여했는지 설명하기 위한 기록 항목으로 사용합니다. 담당자는 문서에 적힌 ‘교정’이라는 이름보다 문장 의미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대조합니다.

단순 교정으로 분류한 문장도 게시물 전체의 판단에서 자동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술 관련 용어를 정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결과 강조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변경 전후 의미와 요청 이유를 함께 남겨, 수정 유형의 이름이 실제 내용을 대신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료 준비와 검토 진행 순서

마케팅 담당자는 환자 원문부터 최종 게시안까지 변경 과정을 연결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합니다. 실장은 요청자와 승인자가 서로 다를 때 각자가 결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합니다.

1. 환자에게 처음 받은 원문과 병원 수정 요청을 대조합니다. 수정 파일뿐 아니라 요청 메시지, 전달 시점, 반영 여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2. 게시 목적·내용·형태를 기록합니다. 게시 계정, 공개 대상, 제목·영상·설명문, 연결되는 다른 게시물을 포함해 완성된 게시안으로 준비합니다.
3. 대가 조건과 긍정적 작성 유도 여부를 정리합니다. 계약 문구 외에도 수정 승인 조건이나 담당자의 전달 내용에 관련 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4. 기존 심의 자료가 있다면 승인본과 최종 게시안을 대조합니다. 변경 문구와 편집 내용을 표시하고, 추가 심의가 필요한지를 해당 심의기구에 묻습니다.

환자 자료를 받는 담당자는 원문을 최종본으로 덮어쓰지 않고 별도 파일로 보관합니다. 의료적 표현의 정확성을 판단할 담당자와 게시를 승인할 실장은 각자의 의견을 남깁니다. 의견이 다른 문장은 게시 승인 상태와 분리해 보류 사유를 기록합니다.

최종 게시안에 연결할 질문

외부에 판단을 요청할 때는 ‘병원이 수정해도 되는가’라는 질문만 전달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다음 항목을 묶어 병원의 관여 내용과 게시 환경을 설명하고, 답변이 필요한 쟁점을 특정합니다.

심의 관련 질문과 법적 책임에 관한 질문은 따로 작성합니다. 심의기구에는 광고 내용과 변경본의 처리 범위를 묻고, 책임에 관한 법률 검토에는 요청·승인·게시 과정의 자료를 전달합니다. 어느 한쪽의 답변을 다른 질문까지 해결한 답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긍정적 작성 조건과 수정 요청의 연결

보건복지부 안내는 유무형의 대가를 조건으로 긍정적인 후기를 작성하도록 유도한 경우를 금지되는 치료경험담 광고로 설명합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도 별도로 제시합니다. 병원은 대가를 표시했는지만으로 수정본의 게시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담당자는 수정 요청에 사용된 표현과 실제 승인 조건을 함께 기록합니다. 계약에 긍정적 평가 조건이 없더라도, 담당자가 만족 표현을 추가해야 최종 승인을 한다고 전달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문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가 조건에 따른 유도를 확정하지 말고, 그 문장이 원문에 있었는지와 병원이 추가를 요구했는지를 가립니다.

이 과정에서 수술 결과에 관한 평가를 병원 홍보 문장으로 새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대화 내용은 추정해서 채우지 말고, 기록이 없는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조건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와 아직 알 수 없는 내용을 분리해야 법률 검토 질문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심의 승인본과 수정본의 별도 처리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공개한 보건복지부 회신은 기존 승인 광고가 변경되면 종전 심의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새 심의가 타당하다고 설명합니다. 함께 제시된 심의기준도 승인 광고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발췌해 심의 없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병원은 이미 승인받았다는 사실을 수정본의 사용 근거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심의 자료를 관리하는 담당자는 승인 당시 파일과 실제 게시할 파일을 각각 지정합니다. 대본이 같더라도 최종 영상에서 어떤 내용을 강조하거나 생략했는지 변경 내역에 포함합니다. 심의기구에 질의한 뒤 다시 수정했다면, 답변을 받은 버전과 새 버전의 차이도 함께 전달합니다.

여러 차례 수정에서 누락되는 관여 기록

최종 파일만 남기면 병원의 제안이 반영된 뒤 환자가 다시 작성한 부분을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담당자는 수정 차수마다 누가 어떤 문장을 요청했고 실제로 반영됐는지를 연결해 기록합니다. 환자가 최종 문장을 직접 입력했다는 사실과 병원이 그 내용을 먼저 요구했는지는 별도로 기재합니다.

병원 내부에서 제안했지만 환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문구는 실제 전달한 요청과 섞지 않습니다. 환자가 거절해 반영되지 않은 요청도 최종 표현과 분리해 보관합니다. 법률 검토를 요청할 때는 최종본에 남은 내용뿐 아니라 요청과 반영 여부의 차이를 설명하되, 반영되지 않은 제안의 법적 의미까지 내부 기록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이어서 읽을 주제

병원 이벤트 광고 규정은 체험기 수정과 별개로 게시물에 결합한 혜택 안내의 허용 범위를 판단할 때 이어 읽을 주제입니다. 체험기 검토가 끝났더라도 함께 제시하는 행사 조건은 별도 질문으로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