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에이전시 수술 결과 사진 AI 학습 제공 범위

광고 제작과 AI 학습의 허용 범위

광고 이미지를 편집하려고 사진을 전달하는 업무와 모델을 학습시키려고 사진을 제공하는 업무는 목적과 처리 과정이 다릅니다. 대행사가 계약서에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개선에 활용’이라고 기재했다면, 병원 담당자는 서비스 개선에 어떤 학습 작업이 포함되는지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광고 제작에 필요한 전달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부 개발자의 학습까지 함께 승인하지 않도록 계약 항목을 나누는 편이 적절합니다.

이 표는 병원이 계약 협의에 사용할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항목을 채웠다는 사실만으로 제공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실장은 설명이 없는 항목을 표시하고, 원장은 그 상태에서 자료 전달을 승인할지 결정하기보다 추가 설명과 전문적인 판단을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민감정보 처리 근거의 별도 판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 안내서는 민감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개발에는 별도의 동의 또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병원은 사진에 담긴 신체 상태뿐 아니라 수술명이나 진료 내용이 사진과 함께 전달되는지도 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는 사진이라는 설명만으로 민감정보 처리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안내서는 적법한 근거 없이 당초 수집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이용하면 목적 외 이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담당자는 기존 문서의 제목에 ‘사진 활용 동의’가 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명시된 목적과 범위를 읽어야 합니다. 그 문서가 학습을 허용하는지 불분명하다면, 해당 문구와 예정된 처리 내용을 함께 법률 자문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촬영자의 저작권과 인물의 이용 허락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촬영자가 사진의 저작권을 갖더라도 인물사진 이용에는 사진 속 인물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병원이 촬영 비용을 지급했거나 원본 파일을 보관한다는 사정만으로 학습 이용 권한까지 확보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자와 체결한 계약의 권한 범위도 별도로 읽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근거와 사진 이용 권한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는 자료입니다. 촬영자의 허락만 받은 상태나 환자의 동의만 받은 상태를 완결된 권한 자료로 처리하지 말고, 실제 이용 방식에 필요한 권한 중 무엇이 남았는지 기록합니다.

자료 전달 전 협의 순서

병원은 대행사의 제안서를 받은 뒤 사진 파일을 보내기 전에 학습 계획부터 문서로 받아야 합니다. 마케팅 담당자는 업무 설명을 수집하고, 실장은 동의·권한 자료를 취합하며,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는 처리 근거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업무를 맡더라도 각 단계의 승인 여부는 따로 기록합니다.

1. 학습 목적과 대상 사진을 특정합니다. 대행사에 개발하려는 기능, 사진이 필요한 이유, 필요한 부위와 부가정보를 기재하도록 요청하고 병원은 제공 예정 목록을 작성합니다.
2. 민감정보 처리 근거와 사진 이용 권한을 확인합니다. 실장은 관련 동의서와 촬영 계약을 모으고, 불명확한 문구는 실제 학습 계획과 함께 전문 자문에 전달합니다.
3. 제공·보유·파기 조건을 대조합니다. 계약 담당자는 승인된 범위와 계약 문구가 일치하는지 읽고, 답변이 없는 조건은 자료 전달 보류 항목으로 기록합니다.

협의용 목록에는 사진 자체를 첨부하지 않고도 필요한 자료 종류와 범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행사가 기술 판단에 실제 사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담당자는 그 요청을 별도 전달 건으로 접수하고 목적과 필요 범위를 먼저 묻습니다.

계약에 명시할 제공과 보관 조건

계약 문구는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는 허용 표현에 그치지 않고 누가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사용하는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는 동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고, 제공받는 자와 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등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설명합니다. 병원은 계약서와 동의 관련 문서의 설명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아래 항목을 연결해 정리합니다.

기간을 ‘업무상 필요한 동안’으로만 기재하면 병원과 대행사가 종료 시점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담당자는 날짜나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종료 조건을 제시하도록 요청하고, 파기 완료를 어떤 문서로 전달받을지도 협의합니다. 이 항목은 학습용 자료의 처리 조건이며 광고용 사진의 회수 조건과는 따로 작성합니다.

포괄 표현을 발견했을 때의 처리

계약서의 ‘연구 및 품질 개선’이라는 표현은 예정된 작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그 표현을 곧바로 승인하거나 삭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어떤 모델에 어떤 방식으로 사진을 투입하는지 대행사에 서면 답변을 요청해야 합니다. 답변을 받으면 계약에 반영할 내용과 추가 판단이 필요한 내용을 나누어 기록합니다.

특히 대행사가 병원의 광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외부 개발자의 학습 자료 확보까지 함께 제안하는지 가려야 합니다. ‘협력사’라는 명칭만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 수신자와 각자의 처리 역할을 요청합니다. 계약 담당자는 회사 이름이 채워졌다는 이유로 검토를 끝내지 말고, 누가 이용 목적을 정하고 누구의 업무를 위해 처리하는지도 자문 자료에 포함합니다.

제공 보류 사유와 변경 이력의 기록

병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항목을 ‘추후 협의’라는 문장으로 합쳐 처리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실장은 미확정 항목, 필요한 답변, 답변을 요청한 상대, 내부 결정 내용을 같은 기록에 기재합니다. 목적이나 대상 사진이 변경되면 이전 승인과 별개로 재판단할 항목을 표시합니다.

기록에는 계약 초안의 문구와 대행사의 설명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구두 설명으로는 병원 전용 학습이라고 했지만 계약서는 다른 개발 업무까지 허용한다면, 설명에 맞게 문구를 고친 뒤 승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료 전달 담당자는 승인된 목록과 실제 전송할 파일이 일치하는지 대조하고, 목록에 없는 파일은 제외합니다.

전송 후에는 보유 종료와 파기 관련 답변을 접수할 병원 담당자를 정합니다. 자료를 보낸 날짜만 남기면 이후 요청이 어느 제공 건에 관한 것인지 연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공 목록의 식별번호를 계약 문서와 처리 기록에 함께 기재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원본 파기와 학습 결과의 차이

사진 파일을 파기한다는 약정과 학습이 끝난 모델에서 해당 사진의 영향을 제거한다는 설명은 같은 약속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은 대행사가 말하는 삭제 대상이 전달받은 원본인지, 가공한 자료인지, 학습 결과까지 포함하는지 기술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원본 파기 완료만으로 모델에서도 특정 사진이 제거되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개발자가 학습 결과에서 개별 자료를 제거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 계약 담당자는 가능한 범위와 제한, 결과를 설명할 자료를 요청합니다. 기술적 가능성이 불명확한 상태에서는 제거를 보장하는 문구에 의존해 제공을 결정하지 말고, 회수하기 어려운 이용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어서 읽을 주제

진료과별 병원 마케팅 대행을 이어 읽으면 사진과 진료정보를 다루는 업무 특성에 따라 대행사에 요청할 계약 설명을 어떻게 달리 준비할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